▲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전문) 인천일보와 법무법인 고운이 함께 하는 '로펌스토리'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강화됐지만, 모든 불쾌한 연락이나 갈등 상황이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 행위 목적, 반복성, 피해자가 느낀 감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단순한 감정 다툼이나 민사적 분쟁까지 스토킹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법원도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강력한 보호조치와 피의자 권익 사이 균형 필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긴급응급조치를 통해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후 법원은 잠정조치를 통해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시설 유치 등 강도 높은 제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잠정조치가 결정되면 피의자의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접근금지 조치는 연장을 거쳐 최장 9개월까지 유지될 수 있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신속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잠정조치 결정에 대한 항고는 결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기해야 한다. ▲ "연락 거부했다고 모두 스토킹 범죄는 아니다" 사이트손오공게임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단순히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명확했는지, 행위자가 이를 객관적으로 인식했는지, 연락이나 접근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실제 하급심에서는 연락을 거절하는 메시지가 있었더라도 이후 함께 식사하거나 다시 연락을 주고받은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인이 관계 단절 의사를 명확히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또 권리 행사나 분쟁 해결 목적이 인정된 경우에도 스토킹 범죄 성립을 부정한 판결이 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항의 방문이나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게 항의한 행위 등이 사회통념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다. ▲ 단순한 불쾌감과 법이 요구하는 공포심은 달라 스토킹 범죄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 단순한 불쾌감인지, 법이 보호하는 불안감이나 공포심 수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다. 법원은 상대방이 화가 나거나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지 않는다. 모바일 일본 야마토 게임 행위 당시 위협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접근 방식이 반복적이었는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직장을 찾아가 대화를 시도한 행위 역시 위협 목적이 없고 단순한 의사 전달이었다면 스토킹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가 있다. ▲ 명확한 의사표시와 객관적 자료가 중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연락이나 접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자메시지나 서면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남겨두면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반대로 피의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행위 목적과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연락이나 방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느낀 감정이 법이 요구하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제도지만 모든 갈등 상황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며 "행위의 목적과 반복성, 상대방의 의사, 객관적인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명확한 거부 의사와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 피의자 역시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문=법무법인 '고운' 이경렬 변호사(형사·소년학폭 전문) 향후 수사와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