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 통해 반박 "우리나라도 플랫폼에 삭제 의무 부여…매출액 100분의3 이하 과징금 가능" ▲Gettyimagesbank. 정부가 딥페이크 영상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동아일보는 지난 27일 <딥페이크 영상, 유럽은 매출 7% 벌금…韓은 자율 규제뿐>이란 기사에서 “미국과 EU는 플랫폼에 직접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플랫폼의 자율 규제에 의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기사 제목은 <딥페이크 영상, 유럽은 매출 7% 벌금…韓은?>으로 수정됐다. 28일 청와대는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이날 최유미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실 행정관이 “최근 미국에서도 딥페이크 삭제의무화법이 시행됐고 유럽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에는 이걸 자율규제에만 맡기고 있다, 마치 대응이 미흡한 것처럼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인가”라고 묻자 함께 출연한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바일 야마토릴 우리나라도 플랫폼에 삭제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고 답했다. 신영규 국장은 “우리나라도 N번방 사건 이후 2020년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됐다”며 “모든 부가통신사업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중 웹하드 사업자는 신고 등을 통해 딥페이크 등을 포함한 불법 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도 삭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플랫폼은 제재가 있느냐”는 이어진 질의에는 “의도적으로 삭제 의무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는 매출액의 100분의3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이라든가 사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고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 출연한 신 국장은 “이용자가 불법촬영물(불법촬영물·딥페이크성범죄물·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신고하면 사업자는 지체없이 삭제하고, 신고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천지예시 . 이어 “심의 결과 불법촬영물로 판단해 삭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방미통위가 시정명령에 나서는데, (시정명령을 거부할 경우) 사업정지 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유미 행정관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은 신속한 삭제가 중요한 것 같다. 미국은 48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가”라고 묻자 신 국장은 “지체없이란 표현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래서 조치 기한을 24시간 이내로 명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고 답한 뒤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신 국장은 “불법 촬영물로 결정된 정보가 재유통되지 않도록 비교식별을 해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도 부과하고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물에 대해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강력한 규제 체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부터 한국에선 '불법 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정지영상(이미지)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연말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style="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