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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절반 이상이 다음 달 도입되는 부채비율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부진으로 수익 기반이 약해진 중소 사업자들은 1년의 준비기간 안에 투자 유치나 자본 확충에 성공하지 못하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질 수 있다.
30일 전자공시시스템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24곳 가운데 12곳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이들 대부분은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최근 재무제표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분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이었던 사업자 4곳까지 포함하면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은 최대 16곳으로 추산된다.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 28곳의 57%에 해당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와 대주주에게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하도록 요구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사업자에게 1년간 준비기간을 주기로 했다. 준비기간이 끝난 뒤에도 기준을 맞추지 못한 사업자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 엑스 등 원화 거래소 4곳은 이용자 예치금을 부채에서 제외하면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 한국디지털에셋과 한국디지털자산수탁, 인피닛블록, 블로세이프 등 수탁업체 4곳과 일부 지갑·블록체인 인프라 사업자도 기준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고팍스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고파이' 피해 대금이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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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측은 피해 대금 상환 계획이 확정되면 부채비율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 거래소와 수탁업체의 사정은 더 어렵다. 가상자산 거래가 위축된 데다 법인 거래시장 등 관련 제도 정비가 끝나지 않아 영업이익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 투자를 받지 못하면 문을 닫아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업계에서 나온다.
일부 사업자는 국내 금융회사나 해외 투자자와 자본 유치를 논의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1년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투자자를 구하려면 법인시장 개방과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등 사업 기반을 넓힐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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