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1호 소송’인 한화오션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 변호사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한화오션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조치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다른 원·하청 갈등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첫 재판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화오션과 중흥건설, 중흥토건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중노위 재심 결정에 불복해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해당 집행정지 신청 3건을 모두 외부 변호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 중 가장 먼저 소송이 제기된 한화오션 사건의 경우 이미 담당 변호사를 사실상 확정해 구두 협의까지 마쳤다. 현재 정식 선임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통상 중노위의 행정소송은 법무지원과 소속 변호사 4명과 공인노무사 1명이 직접 수행한다. 다만 쟁.이 복잡하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은 예외다. 중노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새로운 법리가 만들어지는 초기 소송이고 파급력도 크기 때문에 외부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오션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한 가운데 중노위는 비슷한 쟁.을 다뤄본 경험 등을 고려해 외부 대리인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는 원청인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통근버스·세탁 등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청업체 웰리브 노동자들과 산업안전·작업환경을 놓고 교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야마토게임 방법 . 이에 대한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 한화오션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교섭절차에 포함해야 한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판결 전까지 웰리브지회를 교섭절차에 포함하라는 중노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된다. 원·하청 교섭까지 걸리는 시간이 사법부 판단 뒤로 미뤄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다른 기업들도 중노위 결정을 곧바로 이행하는 대신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이 커진다. 중노위의 법정 대응과 별개로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이 하청노조와 교섭 테이블에 앉도록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