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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상 라인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갑자기 경질됐어요?
지난 15일 0시부로 직권면직됐습니다.
이례적인 면직인데, 공식적인 창구에서는 구체적인 사유 공개가 안됐습니다.
그런데 여 본부장 본인은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의혹들은 실제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시에는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바로 입장을 냈구요.
개인적 사유가 이유가 된건가, 사유가 무엇인가를 두고 이런저런 말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시。이 미묘합니다.
미국에서는 러트닉 상무장관이 '빨리 투자 안하면 관세 올려버린다' 압박하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급거 방미길에 올랐잖아요?
표면적인 설명은 "8월 말, 9월 초에 미국투자 첫 프로젝트 발표를 목표로 협상 중인데, 막판에 실무적으로 다양한 쟁。이 나와서 정리하러 왔다"입니다만, 일종의 독촉 메시지를 받고 여 본부장은 면직하고, 그 뒤 급히 방미한 그림이죠.
일단 미국은 '너희가 3500억 달러 투자한다고 해서 관세를 깎아줬잖아, 그런데 왜 빨리 안하니?' 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빚을 진 거 같은데, 사실관계를 우리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관세협상 하면서 약속한 투자는 일단 두 갈래예요.
조선분야 1,500억 달러와 그외 에너지·AI 등에 2,000억 달러, 합쳐서 3,500억 달러거든요.
우선 조선 쪽, '마스가'라고도 불렀는데, 이 쪽은 상대적으로 진도가 빠릅니다.
지난달 23일 워싱턴에 한미 조선협력센터가 문을 열면서 실행 단계에 들어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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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러트닉 장관은 불만입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배를 건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몇 척이나 건조했는지로 평가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한국 조선사는 고민되는 상황이겠네요?
업계는 기술자는 부족하고 물가는 비싸고 노동 규제가 까다로운 미국에서 배를 건조하기 어렵단 걸 알아요.
그래서 '과연 미국에서 미국 노동자 고용해서 배를 만들어서 이문을 남길 수 있나, 혹은 정말 만들수는 있나' 걱정이거든요.
가급적 한국에서 만들고 최종 작업만 미국에서 하고 싶을테고, 실제로 WSJ이 최근 한화오션이 만들 미국 배 12척 가운데 2척은 거의 한국에서 만들고 최종 작업만 미국서 한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조선은 그렇고, 직접적으론 조선이 아닌 2,000억 달러 현금 투자 쪽에 문제가 있다는거죠?
아직 1호 프로젝트조차 확정을 못 했습니다.
원래는 텍사스가 아니고 루이지애나 LNG터미널이 언급됐는데, 그런데 건설비, 금리 등 문제로 사실상 무산됐고, 그 다음이 텍사스가 된 구조입니다.
늦어졌겠죠.
그래서 러트닉이 경고를 한 건데, 또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추가로 지어라' 는 요구도 했다고 하죠.
여튼 현금 투자 "속도를 내라"는 주문이 강한 겁니다.
그럼 교체된 1호 사업, 텍사스 가스발전소 프로젝트는 뭔가요?
일전에 미국 오하이오에 10GW짜리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데, 기반 인프라를 일본 돈으로 짓는다고 말씀 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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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와 일본 투자회사 소프트뱅크 등이 330억 달러를 투자해 연방정부 부지에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합니다.
미국은 공짜로 성장의 마중물만 얻어가는 구조죠.
우리 텍사스 프로젝트도 똑같습니다.
텍사스 엔시날에 6.3GW 규모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짓습니다.
규모는 200억 달러로 좀 작지만, 역시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용 인프라입니다.
중요한 건 역시 미국이 돈 안대고 성장만 얻는 구조를 위해 우리가 돈을 대는 건데, 미국 중간선거가 이제 코앞이라 러트닉이 압박하는 겁니다.
일본 사업은 본격화하는 거 같던데, 우리는 왜 느린가요?
앞서 말씀드렸듯 김 장관은 일단 실무 쟁.이 많아서, 라고 합니다.
사실은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 게 겨우 3주 전인데 그래서 또 미국에 간거 거든요.
안풀리는 게 있는 건 분명한데, 다만 구체적으로 뭐가 막판 쟁.인지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자 말고 다른 압박 카드도 있습니까?
관세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강제노동 관련 근거로 12.5%를 새로 부과했죠.
여기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자칫 한미 합의선인 15%를 넘길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요?
미국은 '조선도 비 조선 투자도 어서 빨리 해라, 우리 선거가 급하다' 하고 있고, 한국은 사실 할 필요 없지만, 일본과 발맞춰 하려고는 한다, 다만, 최대한 절차와 상업적 합리성을 지키면서 한다,는 상황입니다.
당초 1호였던 루이지애나도 그래서 취소된 것일 거구요.
어찌됐건, 텍사스 프로젝트가 8말9초에 확정되느냐가 이번 국면의 첫 시험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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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은데, 사실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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