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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속도전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내놔 논란입니다.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한 건데, 보수 야권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내년이 적기라던 제헌절 대국민 담화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정 식 / 국회의장 :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안 발의의 키를 쥔 국민의힘은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니겠냐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조 정 식 / 국회의장 : 권력구조 개편 단계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전 생각을 해요.]
조 의장은 당장 이렇다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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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동 혁 / 국민의힘 대표 :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국정 실패와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 의장의 돌출 발언이 도리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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