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우 예비역 육군 대령. 연세대 행정학 석사. 아주대 공학 박사. 최승우 예비역 대령 제공 우리가 가장 즐겨 인용하는 손자병법의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는 3편 모공(謀攻) 편에 나온다. 온전한 승리의 전략을 담은 이 편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방정책에 강력한 경고가 되는 두 구절을 짚는다. 1. 윤석열 하나, 이재명 둘…손자가 지적한 ‘통수권자가 軍에 근심 끼치는 3가지’ 손자는 군주(통수권자)가 군(軍)에 근심을 끼치는 세 가지를 들었다(君之所以患於軍者三). 온전한 승리는 이 세 근심이 없어야 가능하다. 첫째는, 나가서는 안 될 때 나가라 하고 물러서서는 안 될 때 물러서라 하여 군을 옭아매는 것이다(是謂縻軍).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이 전형이다. 군을 움직이는 일이 곧 나라의 존망과 생사를 가른다는 병법의 첫 경구(兵者 國之大事, 死生之地 存亡之道)를, 그는 살피지 않았다. 나머지 둘은 이재명 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둘째는, 군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 군의 정사(政事)에 함부로 간여해 의혹을 키우는 것이다(不知三軍之事而同三軍之政, 則軍士惑矣). 군 간부는 임용되는 순간 신분·계급·직책으로 임무를 수행하며, 출신은 사적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 여러 출신의 부하를 사적 잣대로 대하는 지휘관의 부대가 무너진다는 것은 초급 지휘관도 아는 상식이다. 그런데 통수권자가 그 사적 영역(출신)을 공적 결정의 근거로 끌어들여 “구조적으로 절대로 (쿠데타를) 못 하게 하겠다”며 군 안팎의 혼란을 키운다. 그 논리대로라면 12·3 계엄에 동원된 국군방첩사령부·육군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를 차례로 해체해야 하지 않는가. 육사 출신의 생각이 모두 같으리라는 단순하고 무식한 단정은 대체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이 비뚤어진 전제에서 출발한 사관학교 통폐합 정책이 온전히 수립될 리 없다. 최신야마토게임 압도적 전쟁수행 능력을 지닌 미국의 사관학교 체계를 버리고 일본 방위대 모델로 가야한다는 억지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학교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우긴다. 현재 자운대에 있는 학교와 부대들이 군의 발전을 위해 육사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의문과 혼란스러움을 떨쳐낼 수 없는 정책을 날림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셋째는, 군 내부의 지휘관계를 알지 못하면서 다른 기준으로 중임을 맡겨 군을 의아하게 하는 것이다(不知三軍之權而同三軍之任, 則軍士疑矣). 한 번도 부대를 지휘해 본 적 없는 인사에게 국방의 중임이 주어졌다. 그는 국익과 군사(軍事)의 논리가 아닌 철저히 정치(政事)의 셈법으로 졸속 국방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탈영병 의혹은 해소되지 않아 군 내외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손자는 이 근심이 도를 넘을 때를 무섭게 경고한다. 내부의 분란으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고, 심지어 적의 승리를 유인하는 결정적 요소가 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다.(三軍旣惑且疑, 則諸侯之難至矣, 是謂亂軍引勝). ‘손자병법’의 저자 손자(손무). 문화일보 자료 사진 2. 하지하책(下之下策), 전작권 전환 손자는 온전한 승리의 전략에 네 등급을 매겼다. 최상은 적의 의도를 꺾는 것, 다음은 적의 편을 끊는 것, 다음은 군대로 싸우는 것, 최하는 성(城)을 치는 것이다(上兵伐謀, 其次伐交, 其次伐兵, 其下攻城). 위로 갈수록 피 흘리지 않고 이기고, 아래로 갈수록 피 흘리며 겨우 이긴다. 하책은 어리석음의 다른 이름이다. 70여 년의 한미연합사 체제는 지구상 최강의 군대를 한반도 방어에 붙들어 맨 구조다.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이라는 이 연동(連動)이 김정은의 전쟁계획을 실행 불가능하게 만든다. 적의 책략을 출발선에서 무력화하는 벌모(伐謀)이자, 세계 최강군을 우리 편으로 묶어 적의 벌교(伐交)를 봉쇄하는 장치다 온라인 릴게임 . 우리는 이미 상위 두 등급을 손에 쥐고, 싸우지 않고 이기고 있다. 정부는 이 패를 정치 일정에 맞춰 내려놓으려 한다. 올해 로드맵을 완성하고 가을 SCM(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전환 시기를 못 박겠다는 것이다. “전작권은 주권이며, 지휘권을 남에게 맡긴 것은 자주(自主)의 결핍”이라는 정서는 정당하고 자연스럽다. 그러나 손자의 저울에 올리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명약관화해진다. 첫째, 벌모·벌교의 억제력을 상징적 지휘권과 맞바꾸는 순간 우리는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다. 싸우지 않고 이기던 자리에서 싸워야 하는 자리로 스스로 내려서는 것, 이것이 하지하책이다. 둘째, 전작권은 정확히 전시(戰時)작전통제권이다. 전쟁이 터진 뒤 누가 지휘봉을 쥐느냐의 문제다. 그러나 상병(上兵)은 애초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하는 데 있다. 전시 지휘권에 골몰하는 사고 자체가 이미 성벽 앞에 선 공성(攻城)의 사고다. 진정 강한 나라는 그 질문이 전장에서 답해질 일이 없도록 억제를 극대화한다. 셋째, 전작권 전환에는 세 조건이 있다. ①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② 동맹의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③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역내 안보 환경. 그러나 북핵은 고도화됐고, 김정은은 한국을 ‘불변의 제1주적·교전국’으로 규정했으며, 북·러 밀착과 미·중 경쟁으로 역내 환경은 2015년보다 나빠졌다. 확장억제의 결정권은 오직 워싱턴에서 나온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못 박는다. ②와 ③은 충족은커녕 후퇴했다. 조건이 후퇴하는데 시。을 앞당기는 것은, 결론을 정해 놓고 전제를 끼워 맞추는 일이다. 군사적 판단을 임기라는 정치 달력에 맞추는 것. 정사로 군사를 간섭하는 난군인승(亂軍引勝·적군이 아군의 군대를 어지럽게 해 승리를 거머쥔다는 뜻)의 완성이다. 이 카드를 내려놓을 때 가장 기뻐할 자는 누구인가? 평양과 베이징이다. 릴게임신천지무료머니 김정은이 수십 년간 이루지 못한 벌모·벌교의 해체를 우리 손으로 대신 해 주는 셈이다. 지피지기의 첫 계율은 이것이다. 적이 내가 하기를 바라는 일이라면, 먼저 그 이유를 물어라. 이 물음을 건너뛰는 순간 우리는 적은 알되 나는 모르는 상태, 곧 매번 위태로운 자리(不知彼不知己 每戰必殆)로 떨어진다. 자주(自主)는 지휘봉의 소유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능력에 있다. 손자가 최고로 친 나라는 잘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도록 판을 짜 둔 나라다. 이 패를 상징과 감정을 위해 내려놓는 것은, 백전백승의 용맹이 아니라 백전필태(百戰必殆)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다. 2022년 8월 26일 경북 경산 일대에서 UFS 연습의 일환으로 육군제2작전사령부 1117공병단과 한미연합사단 11공병대대가 ‘한미 연합 공병 상용교량 구축훈련’을 하고 있다. 육군 제공 국가 통수권(統帥權)의 자리 윤석열도 이재명도 군 복무 경험이 없다. 개인을 탓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이다. 세계에서 가장 안보가 위태로운 분단국가가 두 정권 연속으로 군을 통솔해 본 적도, 군에서 명령을 받아 본 적도 없는 이를 군통수권자로 세웠다. 한 사람은 그 낯섦으로 군을 헌정 밖으로 내몰았고(縻軍), 다른 한 사람은 군을 혼란케 하고 의아하게 하며(惑·疑) 싸우지 않고 이기던 패를 임기 안에 내려놓으려 한다(下之下策). 훗날 역사는 물을 것이다. 가장 위태로운 시대에, 가장 위태로운 나라가, 어째서 거듭 군을 모르는 손에 칼자루를 쥐여 주었는가. 군을 모르는 정치인이 가장 먼저 새겨야 할 것이 있다. 자신이 임명한 고위 장성과 관료가 굽신거리며 황송해 한다 하여 군을 장악했고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군은 단순한 듯 복잡하고, 하나인 듯 수백 갈래로 갈리며, 집중과 분산이 수시로 오가는 조직이다. 그 결을 모르는 손이 쥔 칼자루는, 나라를 지키기보다 먼저 나라를 벨 수 있다. 최승우 예비역 육군 대령. 연세대 행정학 석사. 아주대 공학 박사 이루지 못한 벌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