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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사과하는 안건의 상정 여부를 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내부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찬성 쪽 위원들이 안건 상정을 미루는 안창호 위원장에 반발하며 퇴장해 회의가 파행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임시전원위원회’에서 이숙진·오영근·소라미·조숙현·오완호 위원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폐기 안건) 상정을 미루는 안창호 위원장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위원들 퇴장으로 회의는 무산됐다. 폐기안건과 관련해 인권위원들이 퇴장한 건 지난달 13일 전원위와 16일 상임위 이후 세 번째다. 폐기안건은 인권위가 지난해 2월10일 통과시킨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를 폐기하고 대국민 사과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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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 시작 전 안창호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그 안건(폐기안건)은 적법절차에 따라 의결된 전원위 결정을 폐기하자는 전례없는 안건이다. 더욱이 제2의 서부지법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국가기관에 적법 절차를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라며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해당 안건(폐기 안건)을 논의할 것을 원칙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조숙현 위원은 “상정 여부를 지금 결정해달라”며 “위원장님은 위원장님과 본인에게 찬성하는 위원들의 의견에만 따라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위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숙진 위원도 “지난 7월13일 전원위에 폐기안건을 발의한 이후 한 달 동안 숙고하셨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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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안건에 반대하는 한석훈 위원은 “안건의 적격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으니 다음 회의 때 안건 적격성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맞섰다.
안창호 위원장은 “폐기안건은 진실을 왜곡한 안건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오는 24일 전원위에서 안건 상정을 ‘논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오영근 상임위원을 시작으로 폐기안건을 공동발의한 위원들이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가 파행하며 이날 상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의결하지 못했다. 해당 안건은 인권위 인력 증원과 관련된 안건으로, 원칙적으로 오는 21일 예정된 차관 회의 전까지 통과해야 안정적으로 인력 계획 반영이 가능하다. 다만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지만 차질이 없었다. 부처 공동 직제증원분이라 인권위 전원위 의결과 상관없이 인력증원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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