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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햇규소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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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이 시급한 정책 현안들에 대해 서로 딴소리를 내거나 말을 바꿔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국회에 출석해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주는 방안에 대해 “유연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를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또다시 이견을 드러냈다. 앞서 노동부는 주 52시간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방안을 여당에 보고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태도를 바꿨다.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를 놓고도 부처 간 엇박자가 났다.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사가 합동수사본부에서 직접 수사는 하지 않고 조언, 영장 심사·청구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증거 능력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이달 들어 한반도 평화 공존 발전 구상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가 조현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아직 조율되지 않은 그런 방법”이라는 견제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연이은 부처 간 충돌이 국정 혼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하고 정교하게 국정 메시지를 관리해야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부처 간 내부 의견을 다 조율한 다음 외부에 확정된 의견만 내고 관철하는 것이 밀실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파칭코종류 . 부처 간 치열한 내부 토론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중요한 국가 정책을 놓고 공개적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를 빚을 경우 시장과 기업·국민 등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 또 정부·여당이 사실상 정책 방향을 내정해놓고 요식적으로 공청회, 공개 토론회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국민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진정 밀실 행정을 벗어나겠다면 먼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여야와 숙의해야 한다. 그렇게 수렴된 공론을 바탕으로 부처가 내부 조율을 하고 정돈된 정책을 내놓는 게 더 바람직한 국정 방식이다. 논설위원실 serif; f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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