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에 담길 핵심 방향은 '얼마나 규제를 풀 것인가'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약품 사용의 원칙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에 맞춰져야 한다.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한다. 반년도 남지 않은 기간 안에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제언이 심상찮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관련 정책토론회에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의약계, 플랫폼 산업계가 패널로 나와 초진 처방일수와 치료의 연속성, 의약품 수령과 중개 플랫폼 관리 등과 관련해 각각의 입장을 내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플랫폼 업계가 주장하는 초진여부에 따른 일률적인 처방일수 제한은 풀고 의사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는 겉으로 보면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으로 들린다. 그러나 비대면진료라는 진료 방식의 특성과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생각하면 단순히 의사의 재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해법을 찾기는 어렵다. 대한약사회와 약사사회가 강조해온 것처럼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보완 또는 보조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비대면진료가 편의성을 이유로 사실상 대면진료를 대신하고, 특히 비급여 전문의약품을 손쉽게 처방받는 통로로 변질된다면 제도화 취지와 최종 목적 자체가 흔들릴 수 밖에 없다. 토론회에 참여한 대한약사회 장보현 정책이사가 지적한 비대면진료의 비급여 처방 비중과 플랫폼의 편법적 마케팅과 경영 문제는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파칭코하는법 특정 의료기관이나 약국으로 환자를 유도하거나 특정 의약품 처방을 부추기는 방식의 영리화가 나타난다면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제도가 아니라 시장 논리에 따라 의료 이용을 왜곡하는 장치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진 처방일수 제한까지 의사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자는 주장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의사의 임상적 자율성과 재량권은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자율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 보건복지부 박정환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장도 토론회에서 의사 주도성이 어떻게 책임성과 결합할 것인지 하위법령에 담는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바로 이 지。이 중요하다. 비대면진료에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을 감안하면, 모든 판단을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라는 원칙 하나로만 규정하는 것은 충분한 안전장치가 되기 어렵다. 초진 환자에게 일정한 처방일수 기준을 두자는 논의는 의사의 판단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 편의적 규제가 아니라,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신해 무제한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을 바라봐야 한다. 대한약사회가 제안한 초진 최대 처방일수 7일, 급성기질환 3일 권고와 만성질환 재진에 대한 일정 기준 역시 이런 관。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건 숫자 자체보다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 없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조를 막고, 필요한 경우 환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다 모바일 무료야마토 . 치료의 연속성 또한 마찬가지다. 같은 의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같은 증상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치료 연속성이라는 명분이 비대면진료의 무제한적 반복을 정당화 하는 논리가 돼선 안된다. 치료 연속성과 대면진료의 필요성 사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하위법령의 역할이자,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근본 목표와 방향성이 돼야 한다. 약 전달(배송)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현재 비대면진료 이용자 편의를 이유로 재택수령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플랫폼 업계의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의약품은 일반적인 상품과 다르다. 처방전이 발행됐다고 해서 약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과 복약지도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건 아니다. 대한약사회가 약국 외 인도 범위와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 처방약 인도와 배송 대행자의 품질관리 등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단순하게 배송 편의성 문제로 접근해선 안 된다. 특히 약국 역할을 배제한 채 플랫폼 중심으로 약 배송을 확대하는 구조는 경계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과 약사의 전문적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ㅈ에서 약사의 복약지도와 의약품 관리 역할은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보장돼야 한다. 정부가 플랫폼 관리방안을 하위법령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 역시 분명한 원칙이 필요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온라인 . 중개 플랫폼이 의료기관이나 약국, 의약품 선택에 부당한 영향을 마치거나 특정 기관으로 환자를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비대면 중개 기능, 의료와 약료행위 사이의 경계도 명확히 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일률적 규제는 원칙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규제 필요성을 지나치게 축소해선 안 된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까지 없애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하위법령은 현장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이 돼야 한다. 의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결합하겠다는 정부 방향 역시 그 원칙 안에서 구체화 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계 편의성 논리에 기울지 말고, 약사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숙고해 반영해야 한다. 특히 초진 처방일수와 의약품 수령 문제는 제도 시행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영역인 만큼, 더욱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건전하게 안착하기 위해선 진료 편의성만큼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과 약사의 전문적 역할, 대면진료의 적절한 연계가 보장돼야 한다. 정부가 지향하는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원칙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하위법령의 구체적 조항에 담기기를 기대한다.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는 규제를 얼마나 없애느냐의 경쟁이 아니다. 어떤 기준을 지켜야 우리의 보건의료체계 안에서 지속가능한 제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지 정하는 과정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