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미래정책포럼 현장 / 사진=제주도 제주도에 '특별자치'라는 명칭이 붙은 지 올해로 20년이 됐다. 지난 20주년이 특별자치도로서 각종 권한과 제도를 만들어온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20년은 도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도민 체감'에 초。을 맞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런 의견은 6일 제주도와 제주연구원이 함께 개최한 '도제 80주년·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 기념 미래정책포럼'에서 나왔다. 제주는 1946년 8월 1일 미군정 법령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분리돼 도(道)로 승격됐고, 2006년에는 전국 최초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이후 일곱 차례의 단계별 제도개선을 거쳐 국가사무 5321건을 정부로부터 이양 받았다. 포럼 참가자들은 특별자치도 제주가 상당한 성과를 얻었지만, 한계도 명확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지역발전의 기조로 삼고 있는 '5극3특'에서는 입지가 더욱 축소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미래산업을 키우기 위해 제주특별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특별자치도의 성공 기준은 도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체감'에 맞출 것을 제안했다. 주제 발표자인 이재승 카카오 부사장은 산업, 기업의 입장에서 특별자치도를 평가했다. 그는 20년 동안 지역 사업의 규모 자체는 커졌지만, 관광업과 1차산업 중심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특별자치도로 인해 분권과 제도는 넓어졌지만, 산업과 기업 성장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은 받기 어렵다"고 냉정하게 평가했다 Sea Story game . 무엇보다 권한·특례라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그 변화로 인프라·사업·기업·인재를 성장시켜서 '도민 혜택'으로 이어지는 연결 구조는 만들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재승 부사장은 이러한 한계가 분명하지만 "미래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좋은 에너지는 잘 축적해왔다"고 평가했다. 그것은 바로 다양한 실증 산업을 제주도가 먼저 시행해본 경험이다. 그러면서 일본 오키나와, 미국 하와이, 중국 하이난 등 제주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해외 사례를 들며 "다른 지역은 시설이나 인프라를 먼저 이야기하기 보다는 법적·제도적 개선을 먼저 시행하고, 그 다음에 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서 정착·성장할 수 있는 단계로 진행했다"고 조언했다. 이재승 부사장은 "제주에서 성장하려는 미래산업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해 특별법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과제를 남겼다. 그리고 "어떤 미래산업이든 실제로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를 해야 한다"고 꼽았다. "각종 첨단 산업을 실증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런 활동이 도민들의 삶 개선에 체감이 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특별자치도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라는 입지, 특별법, 정주 여건 등을 하나로 묶어내는 전략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제주특별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제주에서 먼저 검증하고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모델을 성공시키는 '기업성장특례구역' 같은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재승 부사장은 "지금까지 20년은 제도와 분권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20년은 권한을 가지고 미래산업을 만들고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제주특별법을 통해 만들어야 하고, 성장 경로를 통해 나온 결과물이 도민 일자리, 소득, 시간, 안전으로 증명돼야 한다"고 정리했다. 다른 발표자 금창호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2006년만 해도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제주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등 특별한 행정체제가 잇따라 등장한다면 제주만의 장。은 。차 사라진다고 예상했다. 금창호 전 위원은 2006년 특별자치도라는 특화된 모형을 제주가 현실화시켰듯이, 제주만의 특색 있는 체제를 다시 시도하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그는 "예를 들어 도(道)는 효율성에 중심을 둔 산업 중심의 권한 체제로 가고,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한다면 기초단체는 민생 중심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정 모형을 한 번 더 만드는 고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동욱 제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현준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정임 제주도기자협회 부회장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윤원수 제주연구원 도민행복연구실장 ▲윤형석 전 제주도청 미래산업국장 ▲김희정 제주창조혁신센터 본부장이 참여했다. s/board.p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