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의 여성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시설 대표 김 모 씨. [김○○/색동원 대표/지난 2월 : "(19명 성폭행당했다는 보고서 나왔는데, 인정하시나요?)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오늘(2일) 색동원 시설장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출소 뒤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범행 장소와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1명에 대한 강간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만으로는 폭행,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시설장임에도 오히려 자신과 피해자들의 권력관계 차이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성범죄에 대한 인지나 대처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다릴게임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선고 뒤 "이 사건은 개인의 성범죄가 아니라 조직적, 구조적으로 은폐된 범죄"라고 질타했습니다. [고은영/색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시설의 총 책임자인 시설장이 법과 국가의 감시망을 피해서 중증 지적 장애인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불필요한 정신과 약물을 강제함으로써…."]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장애인 복지시설 제도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개선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자신과 피해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