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용 문항을 받아 교재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지난 4월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그래픽=김유종 기자·연합뉴스 현직 교사에게 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대비용 문항을 받아 교재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일타 수학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 씨에게 문항을 제공한 교사들도 같은 판단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9월 교육부가 교사와 대형 입시 학원들 사이 문제 거래 의혹을 공론화한 지 약 3년 만이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현행법상 사인 간 거래에 해당된다고 봤다. 다만 교사가 개인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은 도덕적 비판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국내 대표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 ‘1위 강사’ 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교육개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물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수능 고난도 문제를 사교육 업계의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교육개혁을 추진했던 터라 파장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대형 학원과 일타 강사들이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모의 문제를 사들이고, 이를 수험생들에게 팔아 큰돈을 번다고 봤다. 수험생의 변별력을 가르는 고난도 문제가 사교육을 촉진해 공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교육부에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 88오락실릴게임 . 이에 수능을 앞둔 시。에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불거졌고, 현 씨는 자신의 SNS에 “애들만 불쌍하다. 지금 수능은 쉬우면 쉬운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혼란인데 정확한 가이드를 주시길”이라고 적었다. 공교롭게도 국세청은 현 씨의 발언 직후 현 씨가 소속된 메가스터디 본사를 상대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메가스터디를 비롯한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 강사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한 사례들을 확인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현 씨와 사교육 업체 관계자, 전·현직 교사 등 모두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현 씨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 씨와 B 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총 3억46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각급 학교 교원으로, 검찰은 현 씨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관련법 8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소속된 교직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약속해서는 안 된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가상 계좌 그러나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 이재욱)은 이 거래 행위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봤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3호는 공무원이 외부 강의로 받은 적정 수준의 사례금과 사적 거래로 인한 돈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공직자들도 사적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처분 및 취득할 수 있으며,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따라 보장된다”고 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와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관련이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법에 규정된 사적 거래의 ‘정당한 권원’은 로마법상 개념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며 도덕적 가치 판단이 법 위반 여부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다른 법령을 위반했다면 해당 규정으로 처분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현직 교사의 ‘부업’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국가공무원법 64조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 검찰은 이들이 소속 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처벌할 법 조항은 없어 입법 공백이 발생한 셈이다. 또 현 씨에게 문항을 공급한 교사는 재직하는 학교 시험에 판매한 문항을 출제하지 않았다. 물론 사적 거래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공직자가 제공한 반대급부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품이 제공됐다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모바일 야마토다운로드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A 씨와 B 씨는 모의고사용 문항 대가로 문항당 평균 23만∼24만 원을, 일반 교재용 문항은 평균 12만∼13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 씨는 이들 외에도 전문 업체로부터 문항을 받거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공모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A 씨와 B 씨에게 준 것보다 비싸게(15만∼40만 원) 문항을 사들였다는 .이 인정됐다. 이 부장판사는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제공됐다면 처벌할 수 없고, 외부 강의의 경우에도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이라며 “공직자 등의 행위가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법이 모든 경우를 예상해 입법될 수 없고, 특히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형벌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 씨와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 강사 조정식 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 박강균)이 심리하고 있다. 조 씨는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관계자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받고, 8350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 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청탁금지법상 8조 3항의 3호의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를 주시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