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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햇규소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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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하면서 "마른 땅에 풀 한 포기조차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9430억원어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는 발행 한도의 99.6%에 달하는 금액이다. 그러고도 모자라 각종 기금에 있던 558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사용했다. 재정난에 노인장기요양예산 1234억원 등 올해 각종 복지사업 마지막 3개월분 예산은 편성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추 지사는 올해 7700억원의 감액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며 채무를 갚기 위해 2~3년 뒤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인구 기준 최대 지자체에서 나온 재정 위기 고백은 당혹스럽다. 경기도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자체 기금에서 차입하거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생겨난 부채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빚 증가를 불러왔다는 설명이다. 경기도는 서울시와 달리 지방소득세가 없는 세입 구조를 원인 중 하나로 꼽는다. 그러나 예산이 세입을 따라가야지 그 반대일 수는 없다. 경기도 재정 문제는 줄어든 세수 이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지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있던 민선 7기 때 경기도 예산은 24조원대에서 33조원대로 확대됐다 무료게임 . 8기 김동연 지사 시절엔 33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었다. 7기는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 매년 고정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 사업을 대폭 확대했고 대부분 8기로 이어졌다. 8기에는 예술인·장애인·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회소득' 정책이 추가됐다. 한번 늘어난 복지 지출을 줄이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세입이 불안정한데 사업은 계속 늘어나니 재정에 구멍이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런 지자체가 과연 경기도뿐이겠는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반도체 초과 세수를 믿고 이곳저곳 돈 쓸 곳을 늘리는 중앙정부도 늦기 전에 정신 차려야 한다. 경기도 예산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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