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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햇규소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9-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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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남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일대에 쓰레기봉투가 놓여 있는 모습.북구는 말바우시장 상인 400여명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에 。포 상호명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문전배출 실명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윤태민 기자 전남광주 북구가 전통시장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량제봉투에 .포 상호를 적는 '쓰레기 배출 실명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배출자를 명확히 해 혼합배출과 불법투기를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처럼 쓰레기 배출 주체가 다양한 공간에서 상인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참여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데다 다른 지역에서도 쓰레기 감량 효과와 개인정보 노출·사후관리 부실 등 성과와 한계가 엇갈렸던 만큼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행정의 지속적인 관리가 제도 안착의 관건으로 꼽힌다. "누가 버렸는지 알면 아무래도 함부로 버리지는 않겠죠." 1일 오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채소와 생선, 반찬가게가 빼곡히 늘어선 골목 한편에는 종량제봉투와 스티로폼 상자, 박스 등이 뒤섞여 있었다. 상인들은 장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게 앞을 쓸고 정리했지만 시장이 문을 닫는 저녁이면 곳곳에 쌓이는 쓰레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입을 모았다. 모바일 야마토2 이에 북구는 말바우시장 상인회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문전배출 실명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방식은 간단하다. 상인이 종량제봉투를 내놓을 때 .포 상호명이 적힌 스티커를 부착한다. 스티커가 없거나 음식물 등이 뒤섞인 쓰레기는 원칙적으로 수거하지 않는다. 누가 어떤 쓰레기를 배출했는지 확인해 잘못된 배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도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20년째 말바우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다는 최정희(52) 씨는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 때문에 성실하게 분리배출하는 상인들까지 욕을 먹는 경우가 있다"며 "누가 버렸는지 확인할 수 있으면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우려도 만만치 않다.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오상중(67) 씨는 "하루 종일 손님 상대도 바쁜데 스티커를 붙이고 분리하고 신경 써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긴 셈"이라며 "몇몇 사람이 잘못 버리는 걸 행정이 제대로 단속해야지 왜 상인들에게 책임을 더 지우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실명제가 시장 전체의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말바우시장과 같은 전통시장은 .포 상인뿐 아니라 노。상과 방문객, 배달업체 등 다양한 사람이 오가는 공간이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거북이 . 시장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모두 상인에게서 나온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포를 대상으로 한 실명제만으로 불법투기까지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실명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등을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은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달려 있다. 다른 지역의 성적표도 엇갈린다. 순천시는 2021년 공공부서에 실명제를 적용해 생활쓰레기 배출량을 26.8%, 혼합배출률을 31.6%에서 6.4%로 줄이는 효과를 봤다. 반면 평창은 쓰레기 감량 효과에도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로 제도를 폐지했고, 전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의 업소명 표시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 사후관리 문제가 불거졌다. 북구는 이 같은 우려에도 상인들에게 폐기물 관리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우선 시범 운영을 통해 현장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문제。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북구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말바우시장은 쓰레기 관련 민원이 꾸준히 발생했고 일부 。포의 잘못된 배출이 주변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다"며 "상인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과 상인들이 함께 시장 환경을 개선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 이름이나 연락처 대신 。포 상호명만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말바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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