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검사의 수사권은 물론 보완 수사권까지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청와대가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거부권 불(不)행사 방침을 밝혀 보완 수사권 폐지는 사실상 확정됐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지난 24일 당론 확정 후 불과 일주일 만에 72년간 기능해 온 사법 체계를 허물었다. 본회의 표결에서 범여권 의원 175명이 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앞으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생길 때마다 이들의 이름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여론조사에서 61%가 ‘보완 수사권 존치’를 지지한 것은 대다수 국민도 폐지의 부작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이 단순 살인으로 처리하려던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의 강간 살인 혐의가 밝혀진 것은 검찰의 보완 수사 덕이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도 경찰이 무시한 성범죄 증거를 검찰이 보완 수사로 찾아내 엄벌했고, 피해자는 보완 수사권 유지를 공개 호소했다. 여성·장애인 단체들은 보완 수사권 폐지가 “피해자에게 개악”이라며 반대했다. 이들에게 보완 수사는 생존과 인권의 문제였다. 보완 수사 폐지는 사회적 약자부터 직격할 것이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전세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서민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 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부진하면 피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변호사 비용을 짊어지고 ‘소송 지옥’에 빠져야 한다. 검사와 경찰 사이에 ‘사건 핑퐁’이 벌어지는 동안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달아날 수 있다. 그 피해는 부자·권력자가 아니라 돈 들여 변호사 고용할 형편이 못 되는 하위층, 생계에 바빠 사건 대응할 시간적·경제적 여력이 없는 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헌법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시해 놓았다. 영장 청구는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제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만 청구할 수 있어 위헌 논란이 불거질 것이다. 법 개정안은 아동·여성·노인 관련 등 7대 범죄만 경찰이 공소청에 전건 송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범죄 피해자는 성별·나이와 무관하게 사회적 약자일 수 있어 헌법상 평등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 별다른 논의조차 안 하다 법원의 ‘공소 기각’ 추가 사유를 막판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도 민주당의 의도를 의심케 했다. ‘중대한’이나 ‘현저한’ 같은 모호한 표현이 담겨 있어 법원이 자의적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는 길을 넓혔다. 퇴임 후 재개될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혹을 부를 수밖에 없다 파친코게임 . 범죄 피해자, 여성·장애인을 비롯한 약자, 법조계와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아랑곳없이 밀어붙인 것이 여권 강경파였다. 폐지안 작성에 앞장선 김용민·박은정 의원을 비롯해 정청래 전 대표, 서영교 법사위원장, 추미애 전 법사위원장 등이 법 개정을 주도했고, 김민석 전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의원이 동조했다. 정성호 법무장관과 검찰 수뇌부는 직을 걸고 막는 대신 반대하는 시늉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위헌법률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헌재 판단이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사이 범죄자가 날뛰고 사회적 약자는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선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더니 민주당 전당대회가 .. 다가오자 “국회에 맡긴다”고 물러섰다. 이 대통령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졸속으로 뜯어 고친 것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보완 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물러난 총리실 산하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은 “80년 법 질서를 며칠 새 손봤다”며 “이게 겁도 안 나나. 두렵지 않나”라고 했다. 보완 수사권 폐지는 국민의 사법 권익에 온갖 폐해를 가져오고 수사 현장에 후폭풍을 일으킬 것이다. 두렵지도 않은가. 본회의 표결에서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