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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햇규소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08-05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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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하림 기자] 정부가 단일 지역 중심으로 운영해 온 규제자유특구를 여러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광역 단위 실증체계로 확대합니다. 올해부터 새로 추진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에는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등 2개 과제가 첫 지정 후보로 올랐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 부담을 줄이고 규제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제도 전반도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안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은 이달 말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개별 지역과 단일 기술 중심의 기존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협력해 서로 연관된 규제를 통합 실증하는 제도입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스마트농업 특구와 신해양레저 특구 등 2개 과제를 지정 과제로 선정해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슬롯머신 .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특구는 전남광주를 중심으로 전북과 충남이 참여합니다. 태양광 직류전원을 활용한 전기농기계 충전과 자율작업 농기계 개발을 실증합니다. 각 지역이 보유한 특화기술을 개별적으로 시험한 뒤 전남광주 지역에서 이를 연계한 통합 실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해양레저 광역연계형 특구는 경북과 부산이 협력합니다. 해수욕장부터 항만까지 다양한 해양환경에서 선박 자율운항과 해상 모니터링, 무인구조 기술을 시험합니다. 경북은 자율운항 기술을, 부산은 무인 안전시스템을 중심으로 핵심기술을 검증합니다. 이후 두 지역의 통합 실증을 거쳐 전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규제실증이 규제 개선과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규제자유특구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혁신방안도 논의됐습니다. 릴게임설치 중기부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특구 지정부터 운영과 종료까지 각 단계의 실증 결과가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부처와의 소통채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규제실증 신청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제특례 제도도 정비합니다. 아울러 ‘5극3특’과 ‘창업도시’ 등 주요 지역·창업정책과 연계해 지역 주력산업 분야의 특구기업 육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그간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신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해 왔다”며 “이제는 규제자유특구가 한층 더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시.”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과 광역연계형 특구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간 협력의 폭을 넓히고 혁신기업이 규제의 벽을 넘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이 5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2026년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주 지역에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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