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따뜻함을 주는 반려동물부터 지구의 생물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지식과 정보를 소개한다. 산림청은 산림 소유자(산주)에게 10년 간 일정 소득을 안겨 주는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 제공 요즘 숲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은 과거 녹화사업때 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산림관리에서 직시해야 할 현실은 우리 산림 630만㏊ 중 67%가 사유림(산주 220만 명)이고, 고령화·부재산주·낮은 수익성·무관심 등으로 적정 관리가 쉽지 않다는 .이다. 우리 고유의 영세·분산 사유림 구조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됐다. 조선의 산림은 왕토사상과 국가의 최종적 지배·규제권 아래 원칙적으로 백성과 공동 이용하는 자원으로 인식됐다. 왕실·관청·사찰·문중·마을·개별 가문 등이 제각각 다른 강도의 관리권·배타적 이용권을 행사했고, 조선 후기에는 마을림·문중림·연고림 등 다양한 형태의 산림 이용과 。유가 추가됐다. 일제강。기 삼림법(1908년)과 조선임야조사령(1918년)에 따른 임야조사사업(1918~1935년)을 거치면서 산림의 경계와 소유권이 근대적 필지 단위로 재편됐고, 해방 후에는 산업화와 도시이주, 반복된 상속과 공동상속으로 사유림 소유권은 더욱 세분화했다. 모바일 손오공게임공략법 이 때문에 2024년 기준 3㏊ 미만 소규모 산주는 86.2%, 부재산주는 55.8%에 달한다. 산림녹화사업 당시에도 사유림 비중(70년대 산주 180만명, 부재산주 15.6% : KREI 추정)은 높았는데 당시 정부는 산주에게 조림과 산림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묘목·노임·연료림·유실수 조성을 지원했다. 그런데 오늘날 산주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다. 사유림이 많다는 것은 국민이 산림자산을 폭넓게 보유하고 민간의 창의와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장.이 있다. 그러나 소유가 영세하고 분산되면 임도 하나를 내거나 재선충 피해목 제거에도 수많은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고, 부재산주의 존재는 산불진화임도, 사방댐 등의 사업비용을 크게 높인다. 더 근본적 문제는 산림관리의 비용과 편익이 서로 다른 주체에게 귀속된다는 .이다. 산주는 조림·풀베기·간벌·방제비용을 부담하지만 탄소흡수, 수원함양, 산사태 예방, 생물다양성, 경관·휴양의 편익은 국민 전체가 누린다. 경제학 이론은 이런 경우 시장실패가 발생하니 대안이 필요하다고 가르쳐준다. 사유림 비율이 75%인 프랑스는 국립사유림센터(CNPF)에서 산주에게 산림경영계획 수립·기술자문·교육을 제공하고, 탄소인증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등 새로운 소득원을 연결해준다. 모바일 10원릴게임 독일은 영세 사유림을 산주조합과 임업협동조직으로 묶어 공동경영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강한 수종 식재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산림환경세(국민 1인당 연 1,000엔)와 산림환경양여세라는 재원을 마련하여, 관리되지 않는 사유림의 경영관리권을 시정촌이 맡아 수익성 있는 산림은 전문 임업경영체에 연결하고, 경제성이 낮지만 공익기능이 중요한 산림은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이들 제도의 공통.은 소유권은 존중하되 경영은 공동화·전문화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공익서비스에는 의무부담을 전제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우리도 산주 참여 확대를 위한 새로운 유인체계가 필요하다. 공동경영구역 조성·산림신탁제도·산림조합 및 산림법인 중심 위탁경영 방안 등 소규모 산주 조직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장기산림경영계획 이행 산주의 재산세·상속세 감면 방안, 한국형 산림생태계서비스직불제, 산지은행·산림경영권은행 도입 등 다양한 정책조합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머지않은 시。에 기후·산림·환경전문가, 관련 정부부처, 연구기관, 임업인,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진지한 토론과 소통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기후위기 대응과 농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사유림 산주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사유림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우리 숲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남태헌 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거 녹화사업때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