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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가입 연령 16세 하향에 대한 흥사단 논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사전)투표·개표에 참관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5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에게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살아있는 민주주의 학습 영역의 확장과 제공을 의미한다.

흥사단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위한 법적 토대가 미비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정의견에 환영을 표한다. 이미 청소년의 사회적·정치적 인식은 크게 성장했으나, 유독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여서 시대 흐름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의 정당 활동 참여와 참정권 확대는 우리 사회와 정치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청소년은 미성숙하다’라는 전제하에 ‘학교는 정치 금지구역’이라는 막연한 주장으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억제하고, 그 성장을 지연시켜 왔다. 하지만 영국의 시민교육자문위원회(Advisory Group on Citizenship)가 발표한 크릭보고서(Crick’s Report, 1998)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청소년들에게 ‘민감한 문제들을 의연하고, 정확하고, 균형감각 있게 다루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민감한 주제를 다루지 않으면 학생들의 지식에 큰 결함이 생길 것’이라는 점을 관계 당국과 국회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청소년의 정치 참여 보장과 장려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 사회도 청소년이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정치적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교육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의견 제출을 계기로 국회도 청소년 참정권 확대 방안에 관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 청소년 단체 등도 청소년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행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법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21.   5.   26.​

(사) 흥 사 단